Quad9는 왜 벌금이 끝난 뒤에 프랑스를 떠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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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9.9.9.9는 프랑스에서 답을 멈출 예정이다
스위스의 비영리 공공 DNS 리졸버 Quad9가 10월 22일 블로그에 "Farewell, France"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Starting November 24, Quad9 will no longer be able to offer its free cyberprotection service to users located in France." 프랑스 사용자를 거의 9년 동안 보호해 왔다는 서비스가, 약 한 달의 전환 기간을 두고 나라 하나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계기는 하루 전에 나온 판결입니다. 파리 사법법원은 beIN Sports France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Quad9가 WTA 테니스 불법 스트리밍 도메인을 차단하라는 5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0유로의 강제금(astreinte)을 물리기로 했습니다(판결문 PDF). Quad9는 사용자 위치를 판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만 골라 막을 수 없고 전 세계 사용자를 막아 프랑스 법을 해외까지 적용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남은 선택지가 떠나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오늘(10월 27일) 기준으로 철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예정일 뿐입니다. 철수 이유 대부분은 Quad9 쪽 주장이고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목소리를 나눠서 적겠습니다. 프랑스를 떠나는 공공 리졸버로는 Quad9가 처음도 아닙니다. Cisco OpenDNS가 2024년 Canal+의 차단 명령 때문에 먼저 떠났습니다.
하루 1,000유로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Quad9는 벌금이 58만 유로에서 1,000유로로 "줄었다"고 썼습니다. 이 표현은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큰 쪽 숫자는 누가 부과한 벌금이 아닙니다. beIN의 청구액을 Quad9가 직접 곱해 본 값입니다.
| 숫자 | 내용 | 누가 낸 숫자 |
|---|---|---|
| 도메인당 하루 10,000유로 | 도메인 또는 하위 도메인 하나가 접속될 때마다 부과해 달라는 청구 (판결문 5항) | beIN |
| 하루 580,000유로 | 위 청구액에 도메인 58개를 곱한 값 | Quad9 계산 (TorrentFreak) |
| 도메인당 하루 100유로, 송달 7일 후부터 | 강제금을 줄여 달라는 예비적 청구 (판결문 6항) | Quad9 |
| 하루 1,000유로, 선고일부터 11월 14일까지 | 남은 차단 기간을 고려해 정한 강제금 (판결문 21항, 주문) | 법원 |
| 약 24,000유로 | 미이행이 계속될 경우 차단 기간 종료까지 쌓일 것으로 계산한 예상액. 최종 청산액은 별도 판단 사항이고 소송 비용도 별도 | Quad9 계산 |
법원은 도메인 수를 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단위로 한 번만 물리는 강제금을 정했고 그 근거로 남은 기간이 짧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측이 각자 청구한 소송비용(민사소송법 700조)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5월 명령 때 beIN이 처음 청구한 강제금(도메인당 하루 2,000유로)도 같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강제금만 놓고 보면 금액도 기간도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이유를 이 판결 하나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6개로 시작한 목록이 58개가 된 길
원래 차단 명령은 2026년 5월 13일 파리 사법법원장이 내렸습니다(5월 판결 PDF). TorrentFreak에 따르면 피고는 Google, DNS4EU 운영사 Whalebone, Quad9였습니다. 이들은 송달 후 3일 안에 차단을 시작해 WTA 2026 시즌 마지막 경기일인 11월 14일까지 프랑스 영토에서 지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처음 적힌 도메인은 tennistream.com, ap-live.top, line.golden-iptv.in, mrctop.net, tennis-open.ru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문에서는 익명 처리됐지만 사실관계 부분에 thetvapp.to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조항은 프랑스 스포츠법 L.333-10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자는 침해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toute personne susceptible de contribuer à y remédier")을 상대로 비례적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판결은 DNS 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목록이 커진 이유는 이 명령이 동적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후 beIN이 새 도메인을 ARCOM에 신고하면, ARCOM은 L.333-10 III과 L.333-11에 따라 그 도메인을 사업자들에게 통지합니다. Quad9 설명으로는 이런 추가가 두 차례 있었고, 52개가 더해졌습니다. 비용은 ARCOM이 주관하는 합의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5월 판결에는 이후 다툼의 씨앗이 된 판단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프랑스 영토로 한정한 차단에 큰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요 대체 DNS 리졸버만 겨냥한 선택은 일관성 원칙을 충족한다"는 것이었죠. 수천 개의 리졸버 중 큰 곳 몇 개만 골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차단 목록이 전 세계에 하나뿐이라는 Quad9의 사정
Quad9의 위협 차단은 전 세계 공통 목록 하나로 돌아갑니다. 9.9.9.9 계열 보호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 같은 목록을 적용받습니다. 9.9.9.10 계열 비보호 서비스에는 이 목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도메인을 목록에 넣으면 법원 요구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순간 파리 법원의 판결이 브라질과 일본 사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uad9가 거부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geoIP로 프랑스만 막으면 되지 않을까요? Quad9는 가입 절차도 사용자 DB도 없어서 관할을 판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독일 Sony Music 사건에서 geoIP 차단을 써 봤더니, 원고가 독일에서 VPN으로 우회해 접속했고 법원이 이를 불이행으로 보아 법정모독 벌금을 물렸다는 게 Quad9의 설명입니다. 그 사건은 2023년 12월 드레스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Quad9가 이겼습니다. 다만 Quad9 스스로도 DNS 리졸버가 최후 수단으로는 차단 의무를 질 수 있다는 단서를 언급했습니다. TorrentFreak은 geo 차단이 불충분했다는 독일 쪽 판단이 뒤집힌 적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독일 절차의 결정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은 보도 내용으로만 봐 주세요.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16항은 Quad9가 geo 차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만 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사이버보안 목적의 자동 필터링을 "전 세계 규모로" 한다고 스스로 말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죠. 정리하면 Quad9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불가능함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uad9의 과거 행보도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 Canal+ 명령으로 처음 프랑스 차단 대상이 됐을 때, Quad9는 해당 도메인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차단하고 항소했습니다. 그때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독일에서도 벌금 압박 속에 전 세계 차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조치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었고 사정이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프랑스 트래픽 규모를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도 남습니다. Quad9는 개인 IP는 보지 않고 ASN(자율 시스템 번호) 단위로만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공개한 약 1시간 분량 샘플에는 DINUM, RENATER, EDF, SNCF, France Télévisions, Thales, Stormshield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동시에 Quad9는 ASN이 지리적 관할을 가리키는 식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프랑스 공공기관과 대기업 망이 Quad9를 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망 뒤의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ad9가 말하는 '거짓 응답'은 dig로 보인다
Quad9는 저작권자가 중립적인 재귀 리졸버에 거짓 응답을 강제한다고 비판합니다. 그 거짓 응답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Quad9 FAQ에 나온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dig @9.9.9.9 isitblocked.org | grep "status\|AUTHORITY"
;; ->>HEADER<<- opcode: QUERY, status: NXDOMAIN, id: 29193
;; flags: qr rd ad; QUERY: 1, ANSWER: 0, AUTHORITY: 0, ADDITIONAL: 1dig @9.9.9.9 sfaisofnadgre.odafds | grep "status\|AUTHORITY:"
;; ->>HEADER<<- opcode: QUERY, status: NXDOMAIN, id: 22595
;; flags: qr rd ra ad; QUERY: 1, ANSWER: 0, AUTHORITY: 1, ADDITIONAL: 1dig @9.9.9.9 A brokendnssec.net +dnssec | grep status
;; ->>HEADER<<- opcode: QUERY, status: SERVFAIL, id: 40999| 조회한 이름 | status | AUTHORITY | 의미 |
|---|---|---|---|
| isitblocked.org | NXDOMAIN | 0 | Quad9가 차단한 이름 |
| sfaisofnadgre.odafds | NXDOMAIN | 1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름 |
| brokendnssec.net | SERVFAIL | — | DNSSEC 검증 실패 |
막힌 이름도, 없는 이름도 status는 똑같이 NXDOMAIN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런 도메인은 없다"는 답을 받는 셈입니다. 이 FAQ 예시에서는 AUTHORITY 값으로 두 응답을 구분합니다. 진짜 없는 이름에는 상위 존의 SOA가 따라오고, Quad9가 막은 이름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DNS 응답에 통하는 보편 규칙은 아니고, 확장 오류 정보 같은 다른 진단 단서도 있습니다.
Quad9 발표에 이 형식을 직접 짚은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Quad9가 말하는 "거짓 응답"은 이렇게 존재하는 이름을 없다고 답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발표가 직접 설명한 내용은 없으니, FAQ에 근거한 해석으로 읽어 주세요. 악성코드 도메인에 이런 답을 주는 건 사용자가 9.9.9.9를 고르면서 동의한 일입니다. 스포츠 중계권자가 이 답을 요구하는 건 성격이 다르다는 게 Quad9의 문제의식입니다.
Cloudflare와 VPN은 빠져나갔는데 Quad9는 왜 걸렸나
같은 beIN, 같은 파리 법원인데 결과가 갈린 사건이 있습니다. 10월 7일 법원은 beIN이 Cloudflare, Surfshark, NordVPN에 청구한 강제금을 기각했습니다.
| 사업자 | 실제 차단 범위 (보도가 인용한 이행 현황 기준) | 법원 판단 |
|---|---|---|
| Cloudflare | 4개 중 3개, CDN에서만 차단 | 강제금 기각 ("합리적 노력") |
| Surfshark, NordVPN | 11개 중 6개, 프랑스 서버의 DNS에서만 차단 | 강제금 기각 ("합리적 노력") |
| Quad9 | beIN은 4~6개 차단됐다고 주장, Quad9는 한 번도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 | 하루 1,000유로 부과 |
앞의 두 줄 비율은 TorrentFreak 보도가 인용한 이행 현황 수치입니다. 최초 차단 목록의 규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Cloudflare와 VPN 업체는 일부만 막았죠. VPN 사건은 판결 원문에서도 부분 이행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것이 확인됩니다. Cloudflare 쪽은 보도에 따르면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9월에는 Canal+가 Cloudflare에 사이트당 하루 50,000유로를 청구한 사건도 기각됐다고 TorrentFreak이 전했습니다. 이 판결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uad9 사건에서는 판결문 18항을 봐야 합니다. 법원은 Quad9가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obligation de moyens)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Quad9가 이행을 위해 어떤 수단도 쓰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했으니, 그것만으로 강제금을 물릴 이유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13항을 보면 사실관계도 다툼이 있습니다. beIN의 현황표에는 일부 도메인이 차단된 것으로 나오고 Quad9 CTO의 9월 25일 진술서는 어떤 날짜에도 차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양측 제출 자료가 충돌하며 이 글에서는 측정 방법과 원자료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읽히는 법원의 기준은 꽤 실용적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는 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차단이라도 시도한 쪽은 빠져나갔습니다. 원칙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은 걸렸습니다.
벌금이 끝난 뒤에 떠나는 이유는 남은 20건이다
강제금은 차단 기간이 끝나는 11월 14일에 멈춥니다. 철수는 그 뒤입니다. 그러니 이번 판결의 벌금을 피하려는 철수는 아닙니다. Quad9는 이유를 직접 적었습니다. 프랑스에서 Quad9와 다른 리졸버 운영자를 상대로 약 20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고, 수백 개 이름의 차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uad9는 "cannot survive the accumulation of penalties yet to be assessed in 20 other pending cases"라고 썼습니다. 독일 사건 하나에만 "six figures"의 비용이 들었다고도 했고요.
앞으로는 더 빨라집니다. 프랑스 의회는 7월 21일 프로 스포츠 법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8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026-725호의 제31조가 L.333-10을 고쳤습니다(TorrentFreak). 법원이 허용한 경우, 권리자가 새로 식별한 서비스 정보를 ARCOM의 통제·책임 아래 있는 자동 시스템으로 보내면 지정 사업자가 지체 없이 차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대상을 하나하나 사전 확인하던 절차를 자동 전달로 바꾼 셈입니다. 대신 수집 방식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ARCOM은 상시 감독과 중단 권한을 갖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언제 가동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동되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목록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람이 검토하고 국가별 예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법적 다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Quad9는 "An appeal is pending"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판결문 14항은 5월 판결이 당연히 가집행되므로 항소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Canal+가 DNS 사업자를 상대로 받아 낸 명령은 3월과 5월 항소심에서 유지됐고 여러 DNS 사업자가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했습니다. 파리 항소법원은 9월 30일 VPN 관련 항소 사건을 파기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췄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두고도 의견이 갈립니다. Quad9는 사용자가 다른 공개 리졸버로 옮기면 그만이라며 이런 차단을 "경기장 앞에 신문지 한 장 세워 두는 것"에 빗댑니다. ISOC 보고서는 소규모·비영리 운영자가 관할별 차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리자 쪽 반론은 찾지 못했습니다. TorrentFreak에 따르면 beIN은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리졸버 운영자 입장에서 선택지를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부분 차단은 Cloudflare와 VPN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방식입니다. 국가별로 정책을 나눌 인프라가 있는 대형 사업자에게 맞는 길입니다. 전 세계 차단은 해당 명령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한 나라의 판결을 모든 사용자에게 떠넘깁니다. 중립성을 내세우는 리졸버라면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죠. 철수는 원칙을 지키는 대신 그 나라 사용자를 잃습니다. 자동 차단법 아래에서 소송이 계속 쌓일 게 보이는 소규모 운영자라면, Quad9의 계산이 이해는 됩니다.
남는 아이러니도 하나 있습니다. Quad9는 11월 24일에 프랑스 사용자를 어떻게 걸러낼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선택지가 모두 불완전하다고 봅니다(TorrentFreak). 사용자 단위 식별 수단이 없다고 밝혔으니 IP 대역, ASN, geoIP 같은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확하다고 비판한 바로 그 geo 판별을 철수에 쓰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출처가 없는 추론입니다.
프랑스에서 Quad9를 쓰는 망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먼저 지금 실제로 Quad9를 쓰고 있는지, 어떤 프로토콜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DHCP로 받은 설정, 방화벽 장비의 업스트림, 컨테이너 이미지에 박힌 resolv.conf처럼 9.9.9.9가 숨어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dig +short txt proto.on.quad9.net.Windows라면 PowerShell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Resolve-DnsName -Type txt proto.on.quad9.net.중간 장비가 DNS 질의를 몰래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응답이 resXXX.xxx.rrdns.pch.net 형식과 다르면 투명 리다이렉션을 의심하고 추가로 확인합니다. 아예 응답이 없다면 방화벽이나 통신 실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dig +short ch txt id.server. @9.9.9.9설정 파일을 뒤질 때는 주소 목록 전체를 기준으로 찾으세요. 서비스 주소 페이지 기준으로 Quad9의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Recommended (Malware Blocking, DNSSEC): 9.9.9.9 / 149.112.112.112 / 2620:fe::fe / 2620:fe::9
https://dns.quad9.net/dns-query tls://dns.quad9.net
Secured w/ECS: 9.9.9.11 / 149.112.112.11 / 2620:fe::11 / 2620:fe::fe:11
https://dns11.quad9.net/dns-query tls://dns11.quad9.net
Unsecured (No Malware blocking, DNSSEC): 9.9.9.10 / 149.112.112.10 / 2620:fe::10 / 2620:fe::fe:10
https://dns10.quad9.net/dns-query tls://dns10.quad9.net발표는 "cybersecurity protection and general services"라고 해서 일반 서비스까지 중단 대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9.9.9.10 같은 비보호 주소나 DoH·DoT 엔드포인트별로 어떻게 동작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가 철수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고 계획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비보호 주소로 옮겨 버티는 방식은 기대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대체 리졸버를 고를 때는 두 가지를 따져 보세요. 첫째, Quad9를 쓴 이유가 악성 도메인 차단이었다면 대체 서비스에도 위협 필터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소만 바꾸면 보호 기능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둘째, 같은 압력을 받는 곳인지 봐야 합니다. Google과 DNS4EU(Whalebone)는 같은 WTA 명령의 피고입니다. 이들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penDNS는 이미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다른 공개 리졸버도 비슷한 차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르기 전에 그곳의 현재 정책과 프랑스 서비스를 계속할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11월 24일 전에 사내 리졸버 설정에서 9.9.9.9와 149.112.112.112를 검색해 보세요. 업스트림 목록에 그 둘만 있는 장비가 있다면, 철수 방식에 따라서는 그날 이름 풀이가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두 번째 업스트림을 넣어 두면 원인을 찾느라 시간을 쓸 일이 줄어듭니다.
